김장겸

대표발의 법안

• 2026-07-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7-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3-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3-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2-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2-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2-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의안
• 2026-01-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1-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6-01-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12-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12-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12-29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의안
• 2025-12-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10-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9-26 이동통신보안법안 계류의안
• 2025-09-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9-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9-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
• 2025-06-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6-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6-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
• 2025-05-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3-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3-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2-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5-02-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12-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12-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12-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11-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09-26 디지털포용법안 처리의안
• 2024-08-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
• 2024-08-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07-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
• 2024-06-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
• 2024-06-24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
• 2024-06-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